특화형 전세임대 - 중소기업유치형, 청년기숙사형

전세보증금 95%를 지원받으면서 월세까지도 지원해주거나, 중소기업 근로자나 대학생이라면 보증금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전세 임대 모집을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시작하였네요.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대학교의 기숙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전세임대사업에 추가 지원을 결합한 특화형 공공전세 사업을 2022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1. 특화형 전세임대사업 추진 배경

2005년부터 시행한 전세임대는 임차인의 신용과 무관하게 보증금의 95%까지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은 다른 공공임대사업보다 지원이 빠르고 본인이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입주자 만족도는 높았는데, 지자체 참여 없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운영 관리가 다소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싶으나 유치 기업의 직원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재원이 없는 지자체와 재정 부담으로 기숙사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교를 포함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하여 중소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대학교의 기숙사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것입니다.

○ 지자체 :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자금부족

○ 기업 : 직원 주거 문제로 기업 이전 의욕 하락

○ 대학교 : 재정부담으로 기숙사 건설이 어렵고 학생들은 원룸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 

 

2. 특화형 전세임대란?

기존의 전세 임대 사업의 95% 국비 지원에 더해 월세, 보증금, 기관별 특화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증금의 95%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보증금 5%와 월 임대료를 지자체나 대학교가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보증금만 지원하던 기존 전세 임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월임대료나 보증금까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 특화형 전세임대 지원 대상 과 임대 기간, 보증금 지원한도

▶ 지원 대상 : 일정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 임대 기간 : 거주 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하여 최장 20년 거주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유형은 2회까지 재계약 가능하여 최장 6년 거주 가능합니다.

▶ 보증금 지원한도

○ 일반 :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8천만 원, 기타 지역 6천만 원

○ 신혼부부 : 수도권 1억 3천5백만 원, 광역시 1억 원, 기타 지역 8천5백만 원

○ 청년 :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9천5백만 원, 기타 지역 8천5백만 원

 

4. 첫 시범사업 보은군, 진천군과 경기대가 300호 규모로 시작

▶ 보은군 80호 :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 300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월세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며, 보은군은 참여하는 기업에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 이자 일부도 지원한 계획

▶ 진천군 70호 :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보증금 300만원을 지원하고, 결과를 보면서 임대료에 대한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는데, 전입 근로자에게는 1인 100만 원, 2인 이상은 2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경희대 150호 : 학생이 내야 하는 기숙사형 주택 보증금 200만 원을 무상 지원하고, 입주 학생을 교내 홍보대사로 임명해서 활동에 따라 장학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증금과 월세까지 지원하는 주거 안정을 위한 특화 사업인데,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는 청년과 근로자, 대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