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정책, 지원제도65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생계비통장 입법 진행 상황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의 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생계비통장)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하는 압류금지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금액에 대해 압류는 이루어지고 있고, 185만원이라도 인출하여 생계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한 채무자는 직접 해결하기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이에 따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게 된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정말.. 2024. 5. 22.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새롭게 창업을 시작하게 되면 초기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젊은 청년 창업자라면 더할 것이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큰 부담 중 하나인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창업가들이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지원대상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1.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란? 감면 대상 업종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 초기 단계의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해당하는 기업의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5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에서 100%까지 감면해 주는.. 2024. 4. 10.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기간 지급일 정부에서는 청년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등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분기별 25만 원, 1년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분기 신청 기간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99년생 청년이라면 꼭 챙기세요!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내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생년월일과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만 24세 (99년 1월 2일 ~ 00년 1월 1일).. 2024. 3. 7. 휴먼공탁금 조회 및 수령 후기 준비서류 찾아가지 않은 휴먼공탁금 조회 및 출금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근 각종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탁금 잔고가 11조 원 규모라 합니다. 공탁금은 권리를 가진 사람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부터 지급이 가능한데, 공탁금 청구를 10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됩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된 공탁금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늘었다 합니다. 법원행정처는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휴먼공탁금 해결을 위해 우편통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령 안내문을 발송하고 23년 6월부터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한 알림도 시행하고 있다 합니다. 이 사람도 그저께 법원행정처로부터 장기간 지급되지 않은 공탁금을 출급해 가라는 안내 알림톡을 받았네요. 2009년 사건으로 기억이 나지도 않.. 2024. 3. 7. 이전 1 2 3 4 ··· 1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