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 앱(어플) 기능 및 사용법 사용후기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토교통부가 안심전세앱 1.0버전을 2일부터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이 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안심전세앱은 크게 시세정보 제공, 자가진단 결과 제공, 집주인 공개 투명 공개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 안심전세앱 주요 내용

● 전세보증금 시세 안내

안심전세 앱은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오피스텔은 2.0버전 업그레이드 시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 한다. 

 

전세사기의 주요 타겟이 되었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적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사각 지대로 남아 있었는데,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며, 2.0버전에서는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한다.

 

 

인근지역의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표시하여 시세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 안심전세앱 자가진단 결과 제공

안심전세 앱은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 보증금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은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한다.

 

 

전세가율 70% 이하로 전세 계약을 권유하는데, 경매낙찰가율은 60%로 봐서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

 

● 집주인 정보 투명 공개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 등록여부, 임대인의 체납이력을 보여준다.

 

현재는 집주인이 직접 보여주도록 권고하는 방식이다. 

1.0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폰 화면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버전 업데이트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 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임차인 앱 화면에 표출되게 할 예정이다.

 

 

나이 많은 집주인이라면 못하겠다고 하는 집주인도 많을뿐더러 집주인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3.0버전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추가할 계획이다.

 

■ 전세계약을 원스톱으로 처리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행정정보가 관계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불편함이 많았는데, 안심전세 앱을 통해 한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선보인다.

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HUG에서 사내 변호사를 통해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전세계약과 관련한 임차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인중개사의 등록 여부, 등록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 제공되며,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 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안심전세 앱 설치 및 실제 사용 후기

플레이스토어 검색창에서 안심전세를 입력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개발한 앱 '안심전세'를 내려받아 설치한다.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열기가 나오지만 설치되기 전이라면 설치가 나온다. 여기를 눌러 설치하면 된다.

 

 

앱이 실행되면 접근 권한 여부를 묻는데 모두 동의하면 된다.

 

시세조회 & 안전성 진단을 터치해 본다.

 

 

 

확인해 볼 주택을 주소를 입력한다. 사무실에 매물로 의뢰한 빌라를 검색해본다.

 

 

공개대상이 아니거나 시세 검토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나온다. 

 

 

 

아직은 정보가 취합되지 않은 상태인 듯하다. 빌라 주택 정보는 확인할 수 있다.

 

 

빌라는 정보 찾기가 여의치 않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무실 앞 아파트를 입력해 본다. 

역시난 공개대상이 아니거나 시세 검토중입니다 라는 문구가 나온다. 

 

 

하지만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나온다.

 

 

아직은 빌라 등의 시세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지만, 그동안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빌라 등의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하에서만 집주인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은 한계점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