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순위 장단점 알아보기

이번 글에서는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적으로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알아봅니다.

 

 

안정된 주거 환경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높은 주거비와 불안정한 임대 조건은 많은 이들에게 큰 문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영구임대아파트는 주로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급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입주자격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지며, 주로 소득 수준과 가구원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 1순위

가) 생계/의교 급여를 받는 수급자

나)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유공자, 참전유공자 또는 그 유족

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65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부양하는 자

아)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자) 65세 이상이면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 2순위

차)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타)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소득 70% 이하 : 나목(국가유공자 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소득 50% 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월평균 소득기준은 가구원 수 및 출산자녀 수에 따라 우대 비율이 적용됩니다. 출생자녀는 기준일(23. 3. 28) 이후 출생한 자녀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미성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합니다.

- 가구원 수별 우대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 수별 우대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자산기준 적용 신분은 나목(국가유공자 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보유 기준은 총 자산(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부채) 가액 2.41억 이하이고, 개별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입니다.

 

출산자녀 수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우대비율이 적용됩니다.

 

■ 입주자격별 소득 및 자산 기준 금액

 

 

2024년도에 적용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주택 입주 월평균소득 확인방법(국민/영구/공공임대 행복주택 공공분양)

 

순위 내 경쟁 시는 통상 배점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모집 공고마다 차이가 있지만 배점은 통상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신청자 연령, 세대구성원 수, 가점 항목 등의 점수를 합산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장점과 단점

 

영구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주택 정책으로 여러 장점이 있지만 몇 가지 단점과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 장점

△ 저렴한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 제한 : 시중 시세 30% 수준으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임대료가 매우 저렴하며, 임대료 인상 폭이 제한되어 있어서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장기적인 주거 안정 : 일정 자격을 충족하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 불안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지원 : 정부의 지원을 통해 운영되므로, 주거환경 개선 및 유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단점

△ 입주자격 제한 : 소득과 자산 기준이 엄격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하면 퇴거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 제한된 선택권 : 원하는 지역이나 특정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노후화 가능성 : 영구임대아파트는 연식이 좀 경과된 노후화된 주택이 많은 편입니다. 장기 거주한다면 더 노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맺음말

 

영구임대아파트는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저소득층 가구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렴한 임대료, 장기적인 거주 안정성,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입주민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잘 활용하여 자신의 생활을 계획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