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서울플랜 35층 높이 제한 폐지 서울 도심 경쟁력 높인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미래를 바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일명 '2040 서울플랜'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왜 중요할까요?

2040 서울플랜은 2040년까지 역 20년간 서울이 지향해 나갈 도시 공간의 미래를 법으로 담은 계획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는 법정계획입니다. 

부동산 개발이나 투자에 관심있는 분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분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2040 서울플랜에는 많은 내용의 계획 및 방향들이 담겨 있는데, 언론 보도를 35층 높이 제한 폐지를 가장 이슈화하여 보도하고 있네요. 대부분의 시민들도 여기에 가장 관심이 높을 법도 하지만요. 

시는 기존의 경직적, 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미래의 도시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6대 공간계획을 제시했네요. 

①'보행 일상권' 도입 ②수변 중심 공간 재편 ③중심지 가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④다양한 도시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⑤지상철도 지하화 ⑥미래공간 인프라확충 입니다.

각각 어떤 내용들로 구체화되어 있는지 살펴봐야겠지요. 

 

1. 도보 30분 이내 '보행 일상권' 주거용도 위주 일상공간 전면 개편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주었는데, 주거가 일상생활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만든 것도 하나일 듯하네요.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서 일자리, 여가 문화, 수변녹지, 상업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누리는 자립적인 생활권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합니다.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자립적 생활권인 보행일상권

 

2. '수변 중심 공간' 재편 - 61개 하천 잠재력 활용

서울 전역에 흐르는 61개 하천 등 물길과 수변의 잠재력을 이끌어내 지역과 시민생활의 중심으로 만드는 도시공간 재편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하천의 크기와 위계에 따라 [소하천·지류] [4대지천] [한강의 수변]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는데, 한강의 4대 지천이 안양천, 중랑천, 홍제천, 탄천의 변화 모습이 기대되네요.

 

3. 중심지 기능 강화 - 정체된 '3도신'에 활력 더해 도시경쟁력 높인다.

기존 중심지 체계는 유지하되, [서울도심] [여의도] [강남] 3도심을 중심으로 그 기능을 고도화해서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남북 방향의 4개 축과 동서 방향의 글로벌 상업 축의 '4+1축'을 조성해서 서울 도심에 활력을 확산하고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미래 도심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획일적인 높이 규제를 유연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을 상향하겠다 합니다.

글로벌 금융중심으로 육성 중인 여의도는 국제업무 기능과 연계해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혁신 코어로 조성한다고 하니 기대되네요.

 

4. '용도지역제 → 비욘드 모닝' 전면 개편, 35층 높이 규제 삭제 

요즘 언론에서 가장 많이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네요. 

다양한 도시의 모습을 담아내겠다는 도시계획의 대전환입니다. 

오랜동안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용도지역제를 전면 개편하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주거·업무·상업 등 기능의 구분이 사라지는 미래 융합적 시대에 맞는 서울형 신용도지역체계로, 주거, 업무, 복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배치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도시를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입니다. 

서울 전역에 일률적이고 정략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유연하고 정상적인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합니다. 

35층 층고 제한이 없어진다고 해도 용적률은 상향되는 것이 아니어서,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들은 일정한 크기의 성냥갑을 세워 놓은 모양새였죠.

 

5. 지상철도 지하화 - 새로운 활력 공간으로

도시공간을 단절시키고 소음과 진동의 발생으로 지역 활성화를 막고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지상철도를 단계적으로 지화화함으로서 지역의 연결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도시 기능을 제공한 새로운 활력 공간을 확보한다는 취지입니다. 

철도를 중심으로 성장한 서울은 지상철도 대부분이 서울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지하화를 통한 공간을 창출하여 지상철도 부지가 가지고 있는 높은 토지가치를 적극 활용하겠다 합니다.

 

6. 자율주행·UAM 등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모빌리티 허브 조성

미래교통 정착을 위해 자율주행, 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 모빌리티 허브, 3차원 신물류네트워크 등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을 도시계획적으로 지원합니다. 

자율주행은 상암에서 시범운행을 시작한 데 이어서 마곡, 강남, 영의도 등으로 시범 운행 지구를 확대하고, 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은 김포공항~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의 시범노선을 운영합니다. 용산, 삼성, 잠실 등 대규모 개발지구에 UAM 터미설 설치도 추진합니다. 

UAE 등 미래교통수단과 GTX, PM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복합환승센터 개념의 '모빌리티 허브'를 서울 전역에 조성하고, 드론 배송, 자율형 물류로봇 배송, 지하철 활용 배송체계 등과 같이 공중-지상-지하를 활용한 '3차원 물류 네트워크' 구축도 내년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