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무엇이며,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 및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여기에 초저리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고 주택 매도 시 시세차익을 나눠 갖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도 함께 살펴봅니다.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고분양가 청약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젊은 층의 집에 대한 걱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 저축하여도 내 집을 장만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살던가, 월세를 살던가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러한 젊은 신혼부부의 주택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신혼희망타운입니다.

1.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LH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입니다. 20평대의 소형인 전용 60㎡ 이하의 규모로 건설 공급한다 보니 협소하다는 불만 섞인 지적은 계속되고 있지만,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층에 공급되다 보니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공급되기도 하며, 어린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다 보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가까운 입지에 공급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을 설치, 공급하는 주택으로 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의 장기임대주택과 혼합 건설하여 공급됩니다.

 

2. 자격조건

신혼희망타운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청약에 가입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공급됩니다.

 

▲ 집이 없는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은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청대상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입니다.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예정하고 있으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부 또는 모

▲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이하여야 합니다.

▲ 총자산(부동산+금융자산+기타자산+자동차-부채) 합계액이 기준가액(2023년 기준 3.79억) 이하

▲ 주택 공급가격이 위의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 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월평균소득 확인방법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임대주택 입주 월평균소득 확인방법(국민/영구/공공임대 행복주택 공공분양)

 

 

3. 입주자 선정방법

신혼희망타운은 1단계 우선공급 30%와 2단계 잔여공급 70%로 나누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우선공급 30%

건설량의 30%를 혼인기간 2년 이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아래 가점 다득점 순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2) 잔여공급 70%

나머지 70%를 위 우선공급 낙첨자,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아래 다득점 순으로 공급합니다.

 

신혼에게 희망을 주는 신혼희망타운인데,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이 까다롭고 면적도 좁아서 신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청약이 미달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은 일반 공공분양에 비해 낮은 경쟁률을 보이며 인기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이 문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저조한 청약경쟁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신혼희망타운은 대출 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저리 고정금리로 최장 30년,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공급가액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얼마 전까지 1.3%의 고정금리였는데, 최근 공고문을 발표한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고문을 보니 고정금리가 1.6%로 상승하였네요.

 

수익을 공유해야 하는 이 모기지 대출 때문에 신혼희망타운은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모기지 대출에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근복적으로는 은행이 담보물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것인데,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대신 분양을 받을 때 금액과 팔 때 금액이 차이가 있을 때 몇 %는 국가에 돌려주고 몇 %만 내가 갖는 수익을 공유하는 개념입니다.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는 초저리 장기 고정금리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집을 팔 때 많게는 시세차익의 절반을 주택도시기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많은 시세차익을 기대하지는 않더라도 차익을 나눠 갖는다는 것은 우리 같은 보통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부동산 투자가 거주 목적도 있지만, 시세차익에 따라 투자 목적이 있는데, 이걸 양보하려면 집이 정말 좋다거나 넓다거나 쉽게 들어갈 수 있어야 할테데 신혼희망타운은 그렇지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토부는 당장 수익 공유 비율을 축소하거나 의무가입 대상을 줄이는 등의 조치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니 실수요자에게만 공급하고 로또청약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택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은 선택 사항입니다. 디딤돌 대출 등의 다른 대출로 돌리고 시세차익을 모두 가져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서울권에서는 분양가 자체가 비싸서 사실 어렵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쪽은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분양가가 총 자산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굳이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모집공고 확인 및 청약

신혼희망타운은 LH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집공고 확인은 청약홈이 아닌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후 청약연습하기를 해보고 청약할 수 있습니다.

 

https://apply.lh.or.kr/

 

이상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의 신청요건 및 선정기준을 살펴보면서, 주택가격이 총 자산가액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일반 공공분양에 비해서는 인기가 낮아 낮은 청약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약 미달되는 경우와 당첨되어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인기가 낮은 요인으로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평형 공급과 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가입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금리 인상까지 되면서 신혼희망타운 청약은 더 낮아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