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길15구역 등 4곳 신규 지정

서울 영등포구 신길15구역과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과 용마터널 인근, 은평구 녹번역 인근 등 총 4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도심복합사업 신규로 지정된 예정지구 4곳과 현재까지 지정된 본 지구 및 예정지구 현황, 사업진행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약칭 도심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 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하여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1. 도심복합사업 신규 예정지구 4곳 현황

	신규 예정지구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1	신길15구역	서울 영등포	저층 주거지	105,058	2,300호
2	사가정역 인근	서울 중랑	역세권	23,138	942호
3	용마터널 인근	서울 중랑	저층 주거지	18.904	486호
4	녹번역 인근	서울 은평	역세권	5,581	172호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2/3(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또한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할 예정이며,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합니다. 

 

□ 신길15구역

- 사업명 :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유형 :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

- 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78-121번지 일원

- 면적 : 105,058㎡

- 예상 세대수 : 2,300호

 

 

□ 사가정역 인근

- 사업명 : 사사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유형 :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531-6번지 일원

- 면적 : 28,138㎡

- 예상 세대수 : 942호

 

 

□ 용마터널 인근

- 사업명 : 용마터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유형 :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075번지 일원

- 면적 : 18,904㎡

- 예상 세대수 : 486호

 

 

□ 녹번역 인근

- 사업명 : 녹번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유형 :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 위치 :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4번지 일원

- 면적 : 5,591㎡

- 예상 세대수 : 172호

 

 

2. 도심복합사업 본 지구 및 예정지구 지정 현황

현재까지 도심복합사업으로 지정된 본 지구는 10곳이며, 예정지구는 총 6곳입니다.

 

□ 본지구 10곳

지역	사업지구	위치	면적	공급 세대수	지정일자
서울	증산4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168-3 일원	16.7만㎡	3,550호	21년 12월 31일
	신길2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05-136 일원	6.0만㎡	1,332호
	방학역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622-6 일원	0.8만㎡	424호
	연신내역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319-1 일원	0.8만㎡	392호
	쌍문역동측	서울시 도봉구 창동 658-1 일원	1.6만㎡	639호
	쌍문역서측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138-1 일원	4.1만㎡	1,428호
경기	부천원미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166-1 일원	6.5만㎡	1,634호	21년 12월 31일
인천	제물포역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4-1 일원	9.9만㎡	3,412호	22년 2월 9일
	굴포천역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895-2 일원	8.6만㎡	2,530호	23년 7월 5일
부산	부산부암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3동 458-4 일원	5.5만㎡	1,425호	22년 12월 8일

 

□ 예정지구 6곳

지역	사업지구	위치	면적	공급 세대수	지정일자
경기	광명사거리역 남측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290-10 일원	5.5만㎡	1,574호	22년 9월 6일
	중동역 동측	경기도 부천시 중동 863-1 일원	5.0만㎡	1,536호	23년 7월 10일
	중동역 서측	경기도 부천시 상동 329-8 일원	5.4만㎡	1,680호
	소사역 북측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 43-3 일원	4.2만㎡	1,350호
	금광2동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3546 일원	14.0만㎡	3,056호
인천	동남역 남측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518-4 / 남동구 간석동 218 일원	5.3만㎡	1,800호	23년 7월 10일

 

3. 도심복합사업 절차

▲ 후보지 선정

- 자치구, 공공기관 후보지 제안 → 국토교통부

- 후보지 선정 후 1차 주민설명회 진행

   

▲ 지구지정 제안 (공공기관 → 지정권자)

- 사업검토 및 지정권자(국토부 등)-지자체 사전 검토

- 지구지정 제안 전 2차 주민설명회 진행

 

▲ 예정지구 지정(지정권자)

-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행위제한 효과 발생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대표회의 위원 선출 (지자체 승인)

* 예정지구 지정 6개월 후 토지 등 소유자 1/2 초과 반대 시 지정 해제

 

▲ (본) 지구지정 (지정권자)

-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심의 후 지구지정

- 예정지구 1년 내 토지 등 소유자 2/3(면적 1/2) 이상 동의 필요

 

▲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

-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공공기획등

- 설계 공모를 통한 설계사 선정 및 복합사업계획 기본 설계

 

▲ 민간 시공사 선정 / 감정평가

- 시공사 선정 (공고기관 및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 감정평가사 선정 및 평가 (공공기관/지자체/주민)

 

▲ 복합사업계획 승인(승인권자)

-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 용도지역 변경 + 도시관리계획 변경 + 건축기준 완화

 

▲ 보상

- 보상기준 공고, 협의보상(우선공급 희망자는 현물선납 약정)

- 우선공급 미희망자에 대해서는 현급보상(수용)

 

▲ 이주

- 주거이전비/이사비 신청접수 및 지급

- 이주비 대출 실행 (대상자 → 협약체결 시중은행)

 

▲ 착공 : 철거 및 착공, 현물보상계약 동호수 선정 및 일반분양 실시

 

▲ 입주 : 공사 준공 및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