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하면 강남 똘똘한 한 채로

대통령직 인수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문정부의 정책 실패 중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크다고 인식에 여,야 구분 없이 다양한 부동산 정책 변화가 예견되고 있네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금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대선 공약으로 이미 약속한 사항인데,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 현재 잠겨있는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과 강남 3구 등에서는 매물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로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한 뒤 거래하면 양도세가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오른 상태입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 주택자는 30%p가 더해지면서 양도세 최고 세율은 77%까지 인상된 것입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최대 82.5%까지 올라갑니다. 다주택자들은 그간 보유하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로 최대 82.5%에 달하는 세율 때문에 처분할 수 없다고 인수위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로 일시적 매물 증가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올 지는 의문이며 그로 인한 파생효과도 고려해야 할 겁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지금 팔면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 고민하여 집을 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쉽사리 팔려고 내 놓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하기 위하여 세금 우대 정책도 써 봤지만 효과는 별로였으니까요.

다주택자 중에 정말 버티기 힘들어서 지친 분들은 내 놓은 사람이 일부는 있을 수 있겠으며, 그리 많이 나올 것 같지도 않아 보이며, 나온다 치더라도 외곽부터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서 조금만 참고 견디면 규제는 완화된다고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설령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 놓아 매도한 뒤 무엇을 할 것인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받은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주식 등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다주택자가 얼마나 될까요? 부동산을 매도한 다주택자 대부분이 다른 부동산으로 시선을 돌려, 서울 강남3구 등의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예견된 수순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도 비싼 강남3구의 똘똘한 한 채는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을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부가 이번에 어떤 조치를 내 논다고 하면 일단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보고 결정하려 할 겁니다. 발표되기 전까지는 매물은 더 들어가고 호가는 올라가겠죠. 확실한 조치가 발표되면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매물은 더 사라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