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먼공탁금1 휴먼공탁금 조회 및 수령 후기 준비서류 찾아가지 않은 휴먼공탁금 조회 및 출금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근 각종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탁금 잔고가 11조 원 규모라 합니다. 공탁금은 권리를 가진 사람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부터 지급이 가능한데, 공탁금 청구를 10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됩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된 공탁금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늘었다 합니다. 법원행정처는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휴먼공탁금 해결을 위해 우편통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령 안내문을 발송하고 23년 6월부터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한 알림도 시행하고 있다 합니다. 이 사람도 그저께 법원행정처로부터 장기간 지급되지 않은 공탁금을 출급해 가라는 안내 알림톡을 받았네요. 2009년 사건으로 기억이 나지도 않.. 2024. 3.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