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4억 이하 2주 연장, 6억 이하 11월 7일부터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합니다. 11월 7일부터는 주택가격을 4억원보다 높게 상향한 2단계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와 관련한 신청요건과 신청방법 등 세부 내용은 주택금융공사가 10월 말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고금리로 받은 변동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3.7%의 장기/고정 금리로 바꿔주는 정책 금융 상품 중 하나입니다.

금리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정책금융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이 흥행에는 참패했네요.

연말까지 25조원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의 접수기간 동안 총 3조 8289억원을 신청해서 15.2%에 그쳤다 합니다. 정부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초반부터 신청자가 몰려들 것에 대비해 출생 연도별 5부제를 도입하고, 신청 접수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주택 가격 저가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고 예고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시장 반응은 미지근했던 것입니다.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금융 대출자는 많은데, 왜 이렇게 저조한 신청률을 기록한 것일까요?

출시 단계부터 지적된 까다로운 자격 요건 때문일 듯 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려면 시세 4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재의 부동산 시장 흐름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 안신전환대출 신청 조건

- 소득 : 부부 합산 연 7천만원 이하

- 주택 시세 : 4억원 이하

- 보유 주택수 : 1주택

- 대출 한도 : 2억 5천만원

 

 

지난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1억원에 육박하고, 서울에 시가 4억원 이하 아파트는 1.2%에 불과하다 합니다. 

시세 4억원 이하의 주택가격을 충족한 가구 중에서 소득 기준까지 충족한 가구는 이보다 적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언감생심이다고 생각하는 대출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을 2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말까지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신청접수는 5부제가 미적용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달 말까지 신청 기간을 2주 연장하기는 하였지만,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조건인 집값 4억원 이하와 소득 7천만원 이하 등의 자격 기준이 완화되지 않으면 분위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럼 왜 정부는 시세 4억원 이하 주택으로 정했을까요?

정책 입안 당시 전국 주택 중위 가격이 4억6천만원이었으며, 차주 소득과 주택대출 잔액 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 25조원 정도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봤다 합니다.

 

금리 인상이 너무 가파라서 취약 차주들에 대한 신속한 금융 지원 조치가 절실한데 정부는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형적인 몸 사리기 정책,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11월 7일부터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 주택 가격을 높여 2차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에서 논의 중인데, 주택 가격을 6억원 이하로 높이고, 현재 7천만원 이하인 소득 기준도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합니다.

 

보금자리론 등 다른 정책금융 상품들의 주택 기준이 최고 6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그 이상 높이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소리도 나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을 4억원보다 높게 상향한 2단계 접수와 관련된 신청요건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10월 말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신청접수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접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