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국민 생계비통장1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생계비통장 입법 진행 상황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의 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생계비통장)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하는 압류금지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금액에 대해 압류는 이루어지고 있고, 185만원이라도 인출하여 생계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한 채무자는 직접 해결하기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이에 따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게 된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정말.. 2024.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