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도 가능한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서민금융진흥원 통해

저신용자등의 취약층 대출받을 곳이 없어지면서 점점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면서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이른바 내구제대출이라고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서 금융권 대출이 막힌 사람이 불법업자에게 휴대폰을 넘기도 대출을 방식의 휴대폰깡이고도 하는 불법사금융이 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금융권에서 사실상 대출을 받기 어려운 취약층에게 연체자까지 포함하여 수백만원 정도의 긴급생계비를 제도권에서 빌릴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체자도 가능한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 상품이다.

 

 

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가 연체자까지 포함하여 취약층 긴급생계비 10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의 소액 대출을 포함한 금융 취약 계층 지원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금융사등의 조달 비용은 급증하고 있는데, 법정 최고금리는 20%의 벽에 막혀 제2금융권에서는 20% 상한에 걸려 금리를 올려 받을 수 없어 대출 자체를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용도가 높은 고객만 상대하고 저신용자들에게는 대출을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리스크를 낮출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3금융권인 대부업계마저도 사실상 개점 휴업에 들어가자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을 출시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 한다.

 

 

긴급생계비 대출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00만원에서 200만원 선이 유력하다.

많지 않은 금액인데도 생계비 용도로 쓴다는 확약서를 받고 대출해 준다고 한다.

처음에는 50만원을 즉시 대출해 주고 성실 상환시 추가 대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한도 100만원을, 당에서는 200만원 정도는 돼야하지 않겠느냐고 하고 있다고 한다.

재원 조달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의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아주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에게는 50만원도 단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한데, 지원금도 아닌 대출로 50만원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소액대출 상환방법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 금리는 연 15.9%로 검토하고 있는 듯 하다.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처럼 하겠다는 것인데, 논의 과정에서 더 낮출 수도 있다고 한다.

햇살론 15는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가 최소한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하는 정책 서민 금융상품이다.